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환영한다. 61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은 최말자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환영한다.
61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은 최말자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1년 4개월,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 최말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통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했던 1988년 성폭력 사건에 정당방위가 최초로 인정된 바 있으나,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으로는 최초다. 재심을 청구한지 5년 4개월만이다. 최말자의 승리고,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성폭력 피해자들의, 한국 여성들의 귀한 성과다.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1965년의 법원, 당시 공판절차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면서도 성차별이 자연스러웠던 1960년대의 판결을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심을 기각했던 2021년의 법원,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은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끝까지 싸워 승리를 얻어낸 최말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한국의 사법정의는 누구도 아닌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과 투쟁으로 세워져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들어라.
사건 이후 56년,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사건을 바로잡을 결심을 한 최말자.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귀 기울여온 수많은 시민들. 여성폭력 사안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오늘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성평등한 사회,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함께 꾸준히 나아가자.
2025년 9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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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다!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 검찰 무죄 구형에 따른 한국여성의전화 입장문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오늘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지난날 검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1964년 당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법구금하고 중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종용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이제 법원의 차례이다.
부산지방법원은 9월 10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1965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2021년 성폭력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던 법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결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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